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쌍방에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계정정지가 되었고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겠습니다.이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에게 연락을 해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협의하여 시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하자가 발생했고 이러이러한 문제로 얼마의 비용을 들여 시공했다는 증거를 모두 남겨놓으신 다음 그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대지인 땅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변 도로 역시 이전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나, 이를 이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핵 구매자가 판매자를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300~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고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단 한명에게만 말한 경우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제3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발언하신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통매음죄는 적용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합의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가해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 가해자를 처벌하여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즉 돈을 받는 것은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운전이란 면허가 없음에도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단지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면허보유 사실만 확인되면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을 한다고 해도 타인의 자식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할 경우 양육의무가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