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컴퓨터로 작성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다만 이에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정보법상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사실상 위치정보 수집은 불가하며 모두 불법입니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건이란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구속은 범죄자가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아 신체를 구속하는 처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상 규정되지 않은 금전의 임의적 사용은 소액이라도 공금횡령에 해당하겠습니다.관리규약이 없다면 해당 금전을 사용할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에 사용된 개인물품은 범죄의 증거물로서 환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 그 자체에 이용된 것이기 때문에 몰수되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종의 층간소음에 관한 것으로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셔도 실익은 없으십니다.2. 다른 입주자의 동의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하시고 공사중지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그래도 안되다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인정되는 범죄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통매음죄가 적용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통매음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에 계정이 회수될 시에는 회수될 때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실제 가치의 입증이 되면 그 입증된 가치상당액을 보상하는 방식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4개월을 수강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1개월 수강을 하신 경우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나머지 3개월치 학원비를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체 납부하신 금액 중 3/4만큼 환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진정을 제기하여 감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시어 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