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가 인정안되면 원금 4만원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받게 되겠습니다.이 경우 전체 금액 중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원고가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2. 원금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원금의 3배 정도로 산정하신 것은 크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확정이 아니라는 것은 일종의 편법으로 보이며, 업무를 위한 교육시간 역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되야 합니다. 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치감소액 상당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원하시는 금액을 정해서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지급된 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2. 2개월전 계약해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 경우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예정된 계약만료일자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하자보수기간(하자별로 기간이 다릅니다)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하자분쟁조정을 신청하시거나 또는 협의가 안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권자가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한정승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 고등학교에 알려주시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만, 보통은 합의금을 받으면, 받은 합의금에서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받지도 못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통화하시어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동영상 유포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전과만 있기 때문에 단순 적발로는 약식으로 벌금형 300만원 이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