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모든 책임은 파손행위를 한 가해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절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손괴죄로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 일단 자기부담금 내시고 처리하시고 이후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방치가 되신 상황이었다면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딱히 법률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 자체가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자연인인 개인이 실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주체가 되므로 자연인인 전무가 애초부터 피의자로 특정되어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갑자기 변경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핸드폰이 떨어졌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마땅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때문에 핸드폰이 떨어졌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록된 타인의 상표로 오인할 만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전시하는 경우에 상표법 위반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은 아마도 현실적인 한계(단속인력의 부족) 등 사유로 보이며, 신고가 들어갈 경우 단속을 나와 짝퉁이 확인되면 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초상권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행위는 범죄는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뿐이기 때문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경위를 통해 전화번호가 유출되었는지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내가 알려주지 않은 내 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경찰도 마땅히 해줄게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타당한 주장입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도 밝히기 싫은 사실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 내 비밀을 비록 사실이라 해도 마음대로 떠벌리고 다니는데 처벌이 불가하다면 이 또한 개인에게는 상당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합의를 결정해야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불안감과 불편함을 줄 정도로 자주 전화를 하고 심지어 그 가족에게 까지 전화하여 채무독촉을 하는 행위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서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한편 스토킹범죄로 볼 여지도 있는바,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