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었고 이를 갚겠다는 상대방 진술이 증거로 남아있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청구하셔도 충분히 승소가능하시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당장 돈을 받지는 못한다해도 일단 판결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버스비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증여이며 구두로 한 증여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청구나 조치를 취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를 일방이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이며,만약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지급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고 달리 강제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꼼수를 이용해 획득한 재화임을 숨기고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것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민사적으로도 계약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핸드폰 주인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 번호 바꾸라고 말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겠습니다. 또한 이전 주인의 지인들에게 번호가 꼈다고 연락하시는 것 역시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국가기관이 작성하여 배포한 자료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상으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서,국민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실제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며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아이디 비번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으로도 법률행위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그만큼 형사적인 책임변식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 장래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과 다르게 좀더 감경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동행 상황에서는 강제로 압수하기는 어렵고피의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 및 연 5% 이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가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미성년자가 소송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또는 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소송을 해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