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범죄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경찰에 가서 신고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목적의 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의도한 행위였어야 합니다.남녀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누군가에 대한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범죄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불송치 또는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보다는 검찰이 법리적인 판단을 심도있게 하겠으므로 경찰이 기계적으로 판단하여 송치하더라도 검찰에서는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아신다면 경찰이 은행에 조회하여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승진을 시킨 사람이 누군지, 어떤 방식으로 승진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보면 승진을 시킬만한 권한과 지위가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이해됩니다. 내부규정을 위반여부를 떠나 업무방해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카페라면 보통 실명이 아닌 익명의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시므로 신상(실명, 구체적 주소 또는 얼굴사진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신 상항으로 이해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2. 다만 죽여준다, 토막살해 등 사회관념상 도를 넘는 잔혹한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협박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에 신고 후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번 송치가 됐는데 다시 불송치 결정서가 왔다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다시 수사 진행 후 불송치로 결정이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경계를 침범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처리 가능여부는 실제 보험사를 통해 처리 가능여부를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법 위반 여부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어서 절차를 거친 구조물인지 여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행위하신 것이 아니고 대리구매 해주는 사람이 도용한 카드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대리구매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이 필요한데, 일단 이체내역이 있고, 또 타 지역 IP에서 계정에 접속한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경찰이 중고나라 측으로 조회요청을 하면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일단 혹시 모르니 중고나라측으로 채팅내용 확보 및 접속IP 확보 요청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물건의 하자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며 매도인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가 책임발생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라도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