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수사권력인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ip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경찰 협조없이는 행위자 특정은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라는 사정은 구매자가 구매를 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러한 중요한 기준을 누락한 것은 고의적 행위로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다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개인간 거래이므로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우시며, 법원에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적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그 순간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망전에 통장의 돈을 인출하는 행위로는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가신다면 변호사 선임은 필요없고 국선으로 충분합니다. 합의서는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출동해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불법은 아니라도 청소년의 비행행위를 단속하는 것도 경찰의 업무범위에 속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사자간 합의의 증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남기만 하면 됩니다. 합의서든 문자든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땅 소유권과 별개로 분묘에 대한 권리는 유지될 수 있으며, 땅을 팔때 분묘기지권이 확인되면 땅 주인과 분묘이장에 관한 협상도 가능합니다. 일정한 보상을 받고 이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라는 서류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는 다만 그 증거일 뿐이기 때문에, 만약 휴대폰상으로 서로 합의된 사정에 대해 증거가 남는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원만히 합의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위법성 조각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진실한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