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해약금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을 계산하게 됩니다. 2. 이혼소송과 별도로 따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상대방에게 재산명시 결정이 나오면 스스로 재산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허위로 밝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착오송금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신고하시고 착오로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일단은 은행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우선 시도해보시고 그 다음 대응을 생각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이란 예컨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그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가집행이란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가집행이 붙은 경우, 그 판결에 따라 임시로 판결내용대로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금전청구에 대해서 1심 승소시 가집행이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자금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금을 차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주총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막에 상처가 난 경우라면 의료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과병원에 방문하시어 진찰을 받아 보시고, 의료과실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어느저도 피해가 예상되는지 등 의사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생각해보시면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처리하게 되는데요, 사무장 계좌로 입금하라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입니다.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하게 어느 계좌로 입금을 했는지 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판매한 계정을 삭제한 부분은 명백히 과실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겠으며, 문제는 배상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삭제될 당시 계정의 가치상당액을 배상하는것이 맞습니다만, 그 가치가 어느정도였는지 알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상황도 예상되므로 일단은 거래당시의 금액을 배상해주겠다고 하시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입증을 해야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해주시는 정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잉진료 및 의료과실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셨다면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목적, 금액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고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만 남은 상황이라면 이미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고자 하시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인정되시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조사를 받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도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이며 현실적으로도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 정도 사정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만한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시는 부분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