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은 아닙니다.2. 불법이 아니므로 역시 무효화 되지 않습니다.3. 아닙니다.4. 계약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택배함은 임대차목적에 부수된 시설로서 당연히 임차인이 이를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근거가 없으며, 임차인으로서는 당연히 그 사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상 그 계약의 목적이된 시설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취하가 되어 종결되었다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인 사건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비록 합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도 다시 고소하시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47조 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고 만약 입양까지 한다면 입양한 자녀와 친자녀는 상속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즉 상속비율이 다르지 않으며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고에게 연락하시어 지급방법을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2. 서로 계산해서 금액을 맞춰보셔야 하며, 따로 요청하실 곳은 없습니다.3. 소송진행 중에 관련 사건 판결문을 송부받으실 수는 있으나, 소송외적으로 받아보실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3개월 내로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만, 법원 사정에 따라서는 그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청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면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보통 이런 경우 경찰이 전화로 간단히 당시 상황에 대해 묻고 답변을 받는 정도로 진행하게 됩니다.이것 역시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면 진술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영상을 업로드 한 상황이며, 그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올라간 후 말을 바꿔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내려주지 않으셔도 되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시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상대 업체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해서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