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망행위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입주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겠습니다.2. 계약서를 이중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이 공개된 것이 아니고 다만 닉네임 가명만 공개된 상태였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체포특권이란 체포를 못한다는 것일 뿐이고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까지 막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실형이 선고되면 불체포특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보다는 효과가 낮을 수밖에는 없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공탁된 사실만으로 어느정도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소에 계속 보관되는 것이며, 나라에 귀속되거나 피고인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받아가는 금액은 아닙니다.피해보상을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벌금과 피해보상은 별개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아래 민법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형사진행이 안된다고 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기망의 의사로 보증금을 받고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사건 진행이 어렵다고 볼 이유는 없으며,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시면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 섵불리 대응하다가 그 대응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잉한 힘이 사용될 경우 과잉방위가 되어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 의미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며, 또한 성적인 목적보다는 모욕적 발언을 의도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1회적인 행위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발언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통매음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고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이러이러한 이유로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주장을 정리해두시고, 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