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제강간이란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냐라는 것을 불문하고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보통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 즉 13세 미만이라면 성관계에 대해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무조건 강간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르다기 보다는 분할대상인 재산이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구매하시면 아파트 자체가 분할대상이 되어 그 당시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전세라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전체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세냐, 자가구입이냐라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내용에서 크게 차이를 가져올 부분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여친에 대해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하신 것을 캡쳐해서 전여친의 실제 지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이라면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충분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전여친이 이를 알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명예훼손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이므로 만약 문제된다면 최대한 합의를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예약을 했음에도 원장이 아닌 스태프들이 머리를 해주셨다면 이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이 되며, 원장의 가격과 스태프의 가격 차액만큼을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실제 스태프들로부터 머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희롱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제적인 신체접촉 즉 성추행부터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2. 다만 그 발언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보통 벌금형 100~300만원 정도가 선고됩니다). 3. 대한민국 형법상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게임내 닉네임을 아신다면 해당 게임사를 통해 상대의 신상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게임사로 연락을 취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어묵 꼬치는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겠으며, 이를 들어 위협을 가했기에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다만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폭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체접촉(유형력 행사)이 있었다면 특수폭행죄도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간편하며만약 주소를 모르시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자는 따로 약정하신 부분이 없다면 변제기 이후부터 연 5%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변제기는 채무변제를 요구하신 날입니다), 소 제기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발언을 하지 않았을 뿐 대화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에 계류중인 것으로 보이며, 사건진행 사항을 아시려면 해당 검찰청에 전화하시어 사건번호를 말씀하시고 담당부서로 연결받으신 후 사건진행 상황을 문의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