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방에서 나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그 방에 계속 남아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춰 본다면 묵시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하는지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책을 스캔하신 후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신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개인적인 이용에만 사용하신다면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구매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질문자님의 발언내용만으로는 애초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합의하실 필요도 없으시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행위로서 공갈죄에 해당하겠습니다. 역으로 상대를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고소가 된 후 합의가 되거나 취하가 된다 해도 경찰이 일단 사건을 인지하였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는 피해가 처벌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사건이 종료되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확인되는 정도로는 제품의 하자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 사유도 되지 않겠는바 환불을 해주실 의무도 없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아니며, 새제품을 판매하신 점 등을 정확하게 고지해주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경광등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겠으나, 단지 손전등에 경광등에 유사한 기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불륜은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받으실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문제되는 것은 불륜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부녀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유부녀의 남편으로부터 통상 2000만원 내외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중땅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명의신탁을 받아 명의를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일단은 명의를 이전하시기 위해서는 문중과 협의하시어 명의를 신탁받을 사람을 정하셔야 하고,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시면 됩니다. 등기절차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문중에서 비용을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하며, 사전에 고지되어 있지도 않은 하자입니다.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충분합니다.계약해제를 통지하시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약 판매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