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는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해서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뿐입니다. 회사의 일반 거래관계상 채무를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온라인상에서는 상호 익명의 닉네임을 이용해 대화하기 때문에 서로 욕을 한다고 해서 범죄(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즉 애초 고소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쌍방 모두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은 성립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적극 대응해서 해명을 하시고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여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를 하시고 관계를 단절시키시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어떤 범죄에 해당할 만한 사유는 아니시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로 볼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며 공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명의만 올라가 있으시고 실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징계사유로는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만한 사정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당사자간에 실제 건물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계약서상 면적이 아니라 실제 계약물건을 눈으로 보고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이 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면적이랑 영업신고증 면적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보상을 요구하여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주식거래를 영리활동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국회여행 허가 취소사유로 볼 만한 사유는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말하는 '전과'란 것은 법원의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경찰서에 갔다온 정도로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겠으며, 보통 질문주신 경우에는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감경될 수 있고, 한편 만약 가해자가 초범이 아니고 다른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실 부분은 아니며,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으십니다.오히려 상대방 여자분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고,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부분이므로 잘못을 따지자면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