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 사기를 쳐서 손해를 끼친 돈(=편취금) 1억 451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신청하신 것이 아니라면 다른 피해자가 신청한 것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질문자님 혼자라면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들어간 것이고, 가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확정 전으로 임시 집행이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정상제품을 발송하신 것이므로 거래 자체는 전혀 문제없었다고 보이며,다만 상대가 물건을 받고 5일이나 경과한 후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주장만으로는 애초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습니다.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불이익이 될 사정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학폭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1회적인 행위로 단순히 친구간의 장난 정도로 볼 수 있으며,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확보하신 증거로 충분히 무죄입증은 가능하십니다. 고소가 된다 해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질문주신 정도의 채팅내용만으로는 명시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 성립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고지된 상품의 내용과 다르게 개봉된 상품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충분히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업체와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범용 CCTV라면 관할 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장비로 보이며, 이 경우 관할 시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스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며, 버스종착지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쌍방으로 넘어가자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수상한 부분이 있는바 따질 것은 정확하게 따져서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식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계약을 단기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신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원에서의 상담, 진료내용을 녹음한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병원측에서 녹음을 원치않는다는 것일뿐이고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므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