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율은 없으며,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자나 양자나 법정상속지분은 똑같습니다. 유류분 역시 똑같으며, 달리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을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던지, 그것이 판매자의 귀책이 아니라면 판매자가 책임일 이유는 없습니다. 계정이 해킹당한다 해도 이는 판매자의 귀책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증명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이 할 부분으로,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돌려주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며, 어떤 사정으로 전자담배를 받은 것인지 및 그럼에도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고다라는 점을 문자로 답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법률관계 이므로 자유롭게 형성가능하시며, 따라서 상호 협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은 모두 충분히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사정들이며, 일단은 담임선생님께 말하시고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도 예상됩니다. 모욕죄까지는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일단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서 진행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또는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증거도 어느정도 확보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사권을 5만원에 양도하신 것일 뿐이고 14만원은 예약금으로 넣었던 것을 돌려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별달리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며, 상대방이 계약금 14만원을 주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당근에 신고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범죄가 되거나 신고가 될 상황 자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경찰에서는 사실대로만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공갈협박의 목적으로 자영판매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영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으실 부분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의 행위가 범죄이고 또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면 충분히 기 지급하신 피해금의 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음성메세지로 운동이 끝난 후의 숨 소리를 보낸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며,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