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라 주차장이 한 집 당 한 대로 배정되어 있다면, 그 주차장의 사용권은 각 집의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이를 어떻게 사용할 지는 각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옆집 차량에 자리를 대여해주시는 것도 질문자님의 권리로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치소에 수감된다고 해도 소송을 가능합니다. 구치소를 주소로 기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돈을 변제받을 수 있냐는 채무자의 자력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은 있습니다만, 로또 당첨되면 1억을 주겠다는 것은 일종의 증여로서, 구두로 한 증여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증여를 취소한다고 해버리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수를 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수를 하는 경우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으며 예정된 형량보다 1/2 감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52조(자수, 자복)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통지서상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 부분은 개인의 채무이기 때문에임차인인 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일단 구상청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채무에 대해서 법인은 무관하다는 내용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시는 경우에 대해 질문주신 것으로 보이며,일시납입이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분할납부는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는 피해자(고소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스크린샷을 증거로 제출한 이상 그것만으로 충분하시며별도로 휴대폰까지 제출을 요구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기소가 된 상황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95% 이상은 유죄인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로 진술을 하시면서 다소 기억의 혼란 또는 긴장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신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크게 사건에 영향을 주실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님이 충분히 재판진행을 잘 해주실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복비를 제외하면 34만원이 남으며, 여기서 10% 공제하면 30.6만원입니다. 여기서 일할계산 하시면 약 27만원 정도 환불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망치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상황이므로, 관리책임자인 버스운전기사 또는 버스회사에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