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으나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무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만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2023. 10. 3.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6개월 후인 2024. 4. 3.까지 고소하시면 되며아직 한달 정도 더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고소하시면 충분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개에게 물려 다치면 그 개 주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허락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다가 물린 경우라면 개 주인이 그 치료비를 배상해줄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감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결국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사가 보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형이 가능합니다. 즉 참고용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cctv에 소리가 녹음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사기행위를 실제 한 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질문자님은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계정으로 사기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오해를 받으실 소지는 있습니다. 계정을 거래한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트위터 글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인용해 사용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을 하지 않고 외박 외출이 잦았다는 부분은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임은 분명하나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 사항이 핵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가진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형성에 아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또는 안했는지)의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입증방법은 사실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의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행위가 묘사되어 있다고 해도 예술적 가치가 있는 영화의 경우에는 음란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성에 대한 묘사가 있다 해도 아청법 위반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1심 판결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