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그 행위로 인해 차량의 효용이 저해되는 경우에 한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스티커제거제등을 이용해 제거가 가능하기때문에 손괴로까지 판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권한을 가진 자의 적법한 결의에 의한 경우라면 더욱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다수결로 결정해야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경우에는 각자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공유지분은 각각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공유지분만큼은 별도로 그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으로 처리가 되므로 다른 재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 처분하여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될 수 있고,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그 지분을 취득하거나 결국엔 국고로 귀속돌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할때까지는 계속해서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변제가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해 기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돈을 빌려갈때는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나, 이후 돌변하여 변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는 대화내용을 증거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로 진행하시면 충분히 승소가능하며, 이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또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다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때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처럼 칼을 들어 휘두를듯한 태새를 보이는 경우라면 충분히 살인미수로 처벌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효는 채권이 발생한 후로 진행하게 되며 시효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변제기 도래 후 시효중단이나 배제를 하는 특약이 있다면 효력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나이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며, 따라서 생일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성년에 이르므로 그 이전까지는 청소년요금이 적용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말하며, 질문주신 정도 상황이라면 폭행치상이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2. 별도의 치료 없이도 치유가능한 정도의 2주 진단은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결과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 선고일에 함께 선고가 되므로 그날 같이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