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금, 폭행은 각각 5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과,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상당히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통매음죄 등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되지 않으며, 불법한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이야기 한다 해도 그 행위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는 타인에게 해를 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 적인 부분이 되며, 해를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해당 동물병원이 있는 관할 경찰서인 목동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바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동물학대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렵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밝혀질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 오토바이 운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로 초범이라면 보통 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문자님이 어떤 범죄행위를 했다거나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2. 오늘 저녁 미국간다고 하면 지금 신고하셔도 수사가 바로 진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잡기 어렵겠습니다.3.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가 가해자로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피해가 되거나 처벌이 이루어질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변호사의 명백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선임비 환불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소송진행 경과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 주문에 가집행이 붙어 있을 것이므로 가집행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 재산에 압류를 하여 경매에 붙이거나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장에 피고를 기재하시려면 보통 이름과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굳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이름만 적어올리면 주소보정을 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충족여부는 현장에서 이를 체포하는 경찰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므로, 설사 범행을 인정한다고 해도 범죄의 내용에 따라서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고 보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현행범이면 체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