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쌍방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상대방과 합의하에 원인없이 가등기를 하셨다면 그 원인된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므로 소송을 통해 쉽게 말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침을 뱉은 행위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거나 손상된 것이 아니라면 손괴죄 적립은 어렵습니다.다만 예를들어 밥그릇 등에 침을 뱉는다면 그 밥그릇은 사회통념상 사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라면 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의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판사 수는 그에 따라가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3심제의 경우 1949년 법원조직법 제정시부터 이미 3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거의 외국 법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3심제도 자연스럽게 도입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어떤 범죄라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다만 현재는 중범죄 중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돈을 빌려준게 아니라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2. 개인정보를 알 방법은 없으며, 단순 협박용입니다.3. 명백히 불법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협박, 스토킹범죄 등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부동산명의신탁은 불법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모든 경우에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재판은 증거로 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50~60% 정도로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승객은 교통사고의 과실이 있는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경찰이 올 때까지는 계시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추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더 수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지연에 대해서는 조합의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등기지연에 대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소송진행은 개인이 진행하시기 어렵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해보시고 맘에 드시는 곳에서 약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구체적 절차는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550~770만원 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하다 하시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며,다른 은행에서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하다면 이는 명백히 임대인측 과실이므로 반환요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