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즉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실 때 어떻게 합의를 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라면 승소금액의 몇%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승소금액의 10%라고 하면 5천만원 * 0.6 * 0.1 =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몇%를 약정할지도 정하기 나름이며 정해진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현행범체포는 불가합니다. 다만 이 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체포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건물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가 돈을 받지 못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받을때까지 해당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하며, 결국 건물소유자나 채무자가 건물을 이용하려면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유사실을 알리기 위해 대외적으로 유치권 행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촌 이내의 친족에게 까지 상속이 이루어집니다.직계비속인 자녀들, 직계존속인 할머니, 그 다음으로 방계혈족으로 넘어가 어머니 기준 4촌이내 친족이라면 모두 상속권이 있으므로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수사가 진행되면 범죄자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해를 특정하여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익명이 지켜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관련 재판중이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돈을 빌려주는 것과 재판을 관련지으실 필요는 없고, 차용증에 언제까지 돈을 갚는다는 정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확대된 손해는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생긴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당연히 돌려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예정된 일자보다 일찍 방을 빼셨다면 당연히 그 해당부분만큼은 임대인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검거하면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제도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사용한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전을 받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수사를 받으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어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