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명휠캡의 경우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별도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장착이 가능하며, 개별부품마다 인증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임의로 수사를 개시하여 행위자를 검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개시해서 행위자를 검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매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범죄행위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학대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며, 다만 동물을 방치하여 병이 악화된 경우라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겠으므로 이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죄 성립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주치상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며 4년간 면허를 새로 취득하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면허취소를 할 것은 아니며, 피해가 너무 경미한 경우라면 그러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고 때로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면허취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등 불복해보실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학병원 근로계약상 겸직금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인턴근무 이외의 일체의 영리적 활동이 금지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원발매 역시 수익창출을 위한 영리적 활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으셨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 등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신고해서 보건소의 행정지도나 행정처분 등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후 꼬투리를 잡아 고소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보이며, 실제 고소가 되도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정을 기초로 보면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릴때의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경험을 기재하시는 것이 아청물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