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자백진술(합의를 보자고 요청한 것) 만으로는 고소가 된다고 해도 증거부족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은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이혼시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재산분할을 하며,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재산분할청구 소를 제기해서 법정분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시청만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합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면허와 지게차자격증은 별개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에도 지게차자격증은 취득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을 주장하는 자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럼에도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며, 채무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하시면 경찰이 출동하여 cctv 제출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회사에 cctv 요청을 해서 받으실 수 있다면 받아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로 보입니다.폭행까지는 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상해까지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예컨대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정도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구체적 상황에서 판사가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사람마다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듯이, 어느 판사가 판단하느냐야 따라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관계가 깊은 가족관계라면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며, 또한 너무 무관한 자라도 전파가능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당하게 아는 관계인 경우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관계한 사람 C가 단순히 지나가며 처다보고 갔다는 정도로는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