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지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을 기다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개보수 부담 후 퇴거 둘 중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법적 효력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나,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그것이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될 정도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은 해지가 확정되신 상황이며,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경우 불법점유가 됩니다. 또한 새 임차인과 계약파기에 따른 배상은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면 개인합의를 우선하시되 개입합의가 안 될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합의를 하는 과정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여차하면 증거로 사용하여 문제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에 업무방해까지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며 기타 양형상 참작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까지는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개계약 도중 계약을 파기하시는 상황이며, 이 경우 중개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위임계약에 따른 수행업무의 정도에 맞는 금액은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