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책임을 질 부분은 아니겠으며, 만약 문제가 된다 해도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면 본인이 구매한 아이템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분쟁이 될 소지가 있고, 실제 결제하여 구매한 사람이 아이템 반환을 요구하거나 결제금액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손님이 빨리 가달라고 한다고 해도 사고가 난 것은 운전과실입니다. 택시기사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책임질 부분이고, 다만 손님의 요청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상계가 인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20% 이내로만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확실한 원인확인도 없이 무작정 질문자님 책임으로 몰아 책임을 묻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이를 책임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지급을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 등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교육목적에서 사용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목적으로 임대를 한 경우라면 그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하시는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의로 하실 경우에는 추후 임대차계약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는 분명 있었다고 보이나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손괴미수죄가 성립가능합니다. cctv 영상도 있다면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보지 않고서는 폭행죄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설을 하는 부분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겠으나, 때려서 멍이 들고 하는 부분은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랜덤채팅에서 제3자 사진을 도용하여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하시게 되면 피해자에게 연락이 취해져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여친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2. 전여친 앞으로 된 렌탈이라면 질문자님이 전혀 책임지실 필요가 없고,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