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적 처분행위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사정에 대한 기망이라면 모두 해당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해석이 좀 더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범죄가 될 수 없으며,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가 종료된 후이고, 또 거래직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해결까지 해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6일이나 경과한 후에 다시 하자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발생한 하자인지 알 수 없는 부분으로 하자보상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기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자로 욕설을 하신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로의 신상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죄 성립은 다소 어려우신 부분이며,다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민형사 모두 가능하시며, 가까운 변호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변경이 필요한 명백한 사유가 존재해야 변경이 가능하며,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변경은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용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하자가 있는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제품의 이력에 대해서도 거짓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B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A업체나 C업체와는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A업체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빨리 신고하실 수록 가해자 검거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고비용과 공탁금을 당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