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준이 강화된다고 해서 이미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4급 판정을 받았다면 확정되신 것이고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 3급이 되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4급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전 질문에서 추가된 4. 5번만 답변드리겠습니다.4. 범죄를 신고하시는 것이므로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5. 합의금을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받으셨으면 돌려주시면 됩니다(또는 다시 가져가라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합의가 되면 형량은 낮아질 수 있으나 처벌을 면하는 유형의 범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신 것으로 봐선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성공보수 약정은 법률상 무효는 아니며 당사자간에 합의로 약정을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성공보수를 25%라고 하신 부분은 그 비율이 다소 높아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또 한편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약정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민사의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승소가능성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하나 330~550정도로 착수금을 받고 성공보수 약정은 10% 내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 신고를 하신 것만으로 영업방해라거나 어떤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이유는 없습니다.설사 상대가 오카로 업무를 한다 해도 그것은 상대방의 사정일 뿐이고 질문자님이 알 수도 없고 책임일 이유도 없습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는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신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상속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사망하시기 전에 질문자님이 해당 토지에 대한 기여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거래내역이나 부모님 확인서 등으로 정확하게 증거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2. 싱글이거나 결혼해서 조카를 낳았거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자녀들은 공평하게 동등한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상속을 더 받는 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명예훼손의 근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보다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고소하시기 전에 좀 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A에게 위 내용으로 따지며 물어보시고 A의 대답을 녹음하시면 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은 두명이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넘어가며, 단순 폭행보다도 훨씬 중한 범죄가 됩니다(단순히 밀고 실랑이 한 정도로 쌍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피해정도는 2주로 상해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금은 각각 300~500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형사적으로 문제될 경우에는 50~100만원 내외로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경찰에 신고된 것도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을 해석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1)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하거나 또는 2)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3)그 두가지를 모두 하거나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