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인 문제이며 사기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해제를 하거나 계약이행을 청구하시거나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본다면 100만원은 몰취하시고 다른 사람과 다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일단은 필요합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대응방향을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값지 못한다고 하면 재산에 압류가 되는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인 닉네임으로는 특정성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친권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다만 친권자는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고,민사적으로도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소음정도가 수인한도(참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음측정 업체를 통해 소음도 측정을 하여 증거를 남겨두시고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임대인 부담으로 수리가 되야 하는 부분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수선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제도 가능하며 또는 수리비를 지출하시고 해당 수리비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업중 갑작스런 균열로 인한 것이므로, 아이들에게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대화를 녹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발언이며, 그밖에 부당한 행위를 당하신 경우에는 군 헌병대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을 해주면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상대가 다시 돌려준 것이므로 소송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기죄는 처벌됩니다.다만 합의가 안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화 합의가 안되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장은 경찰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시켜야 하며, 배상명령은 형사절차에서 민사판결과 동일하게 배상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피해 원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