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데 애들이 층간 소음을 안 일으키고 나이 좀 있는 아주머니가 층간 소음을 일으 킵니다

Question

계단식 고층 아파트는 아닌 곳에 살고 있는데 저희는 윗층 애들이 아닌 다 큰 어른 그것도 나이가 좀 있는 아주머니가 층간 소음을 일으 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그것도 몇년 동안 계속 참으며 살아 왔습니다 제가 최전방 부대 에서 이겨낸 정신력으로

많이 참으면서 지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 해보면 정말 용서 하기 싫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네요..저도 사람인지라

이 아주머니 어떻게 머 방법 없을 까요? 애들이 그러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완전 노답 아주머니 입니다 오늘은 현관문 구멍으로

보니 층간 소음 실컷 일으켜서 힘들 었는지 얼굴이 뻘게 져서 내려 가더군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요 이사가면 되겠죠 저희

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지라 경비 아저씨 에게 말 안하고 다른 방법은 없을 까요? 대화 해봤자 계속 그럴거 같고 무엇 인지

모르겠는데 바닦을 쾅쾅 찍습니다 어땔때는 쾅쾅이 아니라 연달아 쾅쾅쾅쾅 빛의 속도로 하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데..답답 하

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고,

민사적으로도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소음정도가 수인한도(참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음측정 업체를 통해 소음도 측정을 하여 증거를 남겨두시고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Answer 3

일단 위와 같은 층간소음에 대해 직접 측정하는 등 증거자료 수집하시어 이웃사이센터 등에 중재를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