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올려놓으신 캡쳐본 하나로는 범죄입증은 어렵습니다. 적어도 말하신 내용에 대한 전체 대화내용이 있어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가능한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겁니다. 이미 한번 전화를 걸어 1분간 아무말이 없었고, 그럼에도 다시 전화를 걸어온다는 것은 명백히 고의적 행위이며, 불안감을 조성하여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혹시 모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경찰이 그 친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경고를 해준다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말씀하신대로 명예훼손죄, 영업방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2. 실제 손해가 발생하신다면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이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통은 겸직금지가 붙는 경우가 많으며, 겸직금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겸직하는 경우(프리랜서 포함) 내부적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합니다. 애초 하자제품을 정상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므로 충분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2. 정황증거 및 기계적으로 침수시기 판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AS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을 이유는 없으며, 또 피해금액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원칙적으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다만 그 채무가 혼인생활 중 공동생활 목적으로 발생시킨 채무인 경우에 한정됩니다.2.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그 채무는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때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3.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처벌대상이 되므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경찰에 범죄피해를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해 처벌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였고, 그 계약위반 사유가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해할 사유이기 때문에 별도 특약이 없어도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다만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와 2는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처벌가능성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래사진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