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면 벌금부과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주민 간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는 당사자들이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형성이 가능하며, 다수결로 결정되었다면 절차적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 금액이 과도하다거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등 사정에 대해서는 아파트 내부 구성원들 간에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을 섰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증명을 하는 기능을 할 뿐이므로 개인회생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경찰의 업무처리 일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이십니다. 2. 검찰 송치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도 문자로 안내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작사에서 영화티켓을 인증하면 티켓값을 주겠다는 것은 일종의 이벤트로 보이며 법적으로 문제될 정도의 사정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만약 금액이 적게 계산된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겠으나,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전화를 받고나서 비로소 알게된 사정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이 경우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돈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수수색 후 현장이 어지러워질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겠으며, 만약 물건이 파손된다거나 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는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일통보의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그 손해가 특정이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청구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교통경찰이 범칙금 3만원으로 벌점이 없다고 하셨다면 벌점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2. 민원제기도 가능하십니다.3. 빠른 시간내에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이 애초 고지된 바와 다르기 때문에 제품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제품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즉 환불요구가 가능하시며, 왕복배송비나 케어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