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 금액인 499,000원에서 1) 위약금 10% 49,900원 및 2) 499,000원에서 전체 18개월 중 지금까지 경과한 기간만큼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공제하면 약 25만원 정도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4일전에 말했으므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2. 29.까지만 출근하는 것으로 다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방적인 통보로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당사자간 계약한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주장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구매한 물건을 다시 재판매 하는 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재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직접 촬영한 후 되파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착한사마리아인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도 일반적인 도와줄 의무란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종의 사기이며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적인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는 해지통지를 한 1월부터 기산하여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된 사항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2개월전 얘기하면 된다고 했다면 3월 월세까지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종료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초기에 있던 상태로 회복하시면 됩니다. 최초 계약시 집이 깨끗한 상태였다면 그 상태로는 회복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괴롭힘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가해행위의 존재,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을 입증할 증거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유지 여부는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셔야지 확인가능합니다.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사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공소시효는 개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