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유지분자 1인이 단독으로 해당 공유물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명의 동의가 있어야지 사용가능하십니다. 만약 공유지분권자 1인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사용하시게 되면 나머지 공유자로부터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하시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소를 모르시면 지급명령신청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소송입니다.대여금 반환소송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구글등에 검색해보시고 찾아보시면 혼자서도 소장 작성 및 법정 출석이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증거로도 충분히 쉽게 승소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혼인관계를 이루려는 의사와 혼인한 것과 같은 행동,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결혼식을 했다던가,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석을 한다던가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의 참석에 반드시 개인인감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위임장에 기명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한 것을 보내시면 되고, 아니면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등 일부를 가린)을 추가로 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을 당하신 상황에서 사측의 임의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 행동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가압류시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있겠으므로,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합의서를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서면으로 계약한것과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다만 문제되는 것은 구두계약에 대한 증명인데, 녹취가 있기 때문에 증명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의 패드립과 성적 모욕 발언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특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 성적 발언내용이 분명치 않고 수위가 낮아 통매음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라고 해도 미성년 자녀의 대학진학이나 독립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대학진학을 앞둔 경우라면 곧 성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신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과 동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신분증(여권 등)을 지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