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이를 비방하는 내용 또는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시하는 행위는 중립의무 위반으로서 징계대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그대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셔도 되고, 그게 어려우시다면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편이 진 빚을 배우자나 자녀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라 해도 타인이 자기 책임아래 진 빚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그 변제의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이버가 범죄 의심이 된다고 해서 이를 경찰에 알려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라면 경찰에 통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으로 보면 단지 신체적 콤플렉스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발언 내용이 성적인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살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생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출생신고, 사망신고 모두 필요하지 않겠습니다.사망 신고는 출생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종중정관에 징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두시고 또 그 효력으로 복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면 징계를 통해 복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무조건 그것이 무효가 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반환소송은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며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이니 거의 대부분은 임차인이 승소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