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다시 조사 일정을 잡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연락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고 또 그 신고를 취하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충분히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입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초작업시에도 착용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관계에 이른 것도 아니고 단지 스킨쉽이 있었던 것 뿐이며,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웹툰사이트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며, 다만 이를 시청하는 소비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리비용은 문제가 발생한 곳의 관리자 책임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과실이 있는 경우)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배수관 막힘의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원인을 제공했다면 1/n 로 나눠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불법적인 행위가 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특히나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삼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불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이유는 더욱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쉽게 말해 의료과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병원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우선은 병원측에 감염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의료과실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외일 가능성이 있겠으나 정확한 것은 해당 수사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2. 해외라면 사실상 검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측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대로 1개월간 인수인계 및 후임자 선정을 위한 시간을 두고 퇴사하신다면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이는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 바로 퇴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