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시다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도 상관없으며, 제3자가 봤을때 돈을 빌려준게 맞다고 할 만한 증거라면 모두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내역으로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는 것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증거가 확보되셨으면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 다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시설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책임소재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면밀한 상담을 받으신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의 명칭이 변경되시는 것이기 법인등기에 변경이 있어 동일성 확인을 위해서는 rf카드 역시 새로 발급을 받으시거나 계속사용을 위한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2024. 1. 1. 부터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이 시행되기 때문에고등학교 졸업여부와 무관하게 만 19세에 이르는 해의 1. 1.이 되면 야간시간에 pc방 출입이 가능합니다. 즉 05년생의 경우 2024. 1. 1.부터는 야간 pc방 출입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며,가해자가 검거될 경우에는 상해미수 등 범죄로 경찰에서 입건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만약 그 동물이 맹견이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결국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공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 공개를 받아내는 경우들도 실무상 종종 있으니 소송진행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없이 본인이 소송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조금만 알아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본인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변론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돈이 없더라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각 경우에 공무원 임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스토킹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가 되야 임용제한 사유가 되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사용한 돈이 아니고 또한 통신사에서 사용자가 아닌 자의 결제요청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