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명백히 시설관리상 하자로 판단되며,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주체에게 민법 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2. 상해로 인해 지출한 치료비와 함께 소정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3. 우선은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폭행 피해의 경우 보통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약 10년전 사건으로 보이고 당시 기억이 생생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아무래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사건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곳이 있다면 의뢰하여 고소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성립한다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학적, 실명을 포함하여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고소하시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가지 억울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현재 상황에서는 어쨋든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장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변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피해액수가 100만원 미만으로 크지는 않기 때문에 설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겠으며, 합의까지 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킹범의 아이피 번호가 있고 또 전화번호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충분히 가해자 검거는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발언이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의 고지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희망하시면 주민등록번호 정정도 가능하십니다. 실제 출생일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정정신청이 가능하시며, 실제 출생일을 입증할 자료(출생기록 등)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 갱신중이었고, 3. 1. 집을 뺀다고 고지하신 것이므로 3. 1.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3. 1. 이후로 임차권등기 신청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학교 학생이 폭력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학교를 다니니 않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관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또는 상위 경찰관서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징계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수사관교체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