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발언의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되야 한다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하지만 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상호간에 고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귀책으로 발생한 하자를 치유하는데 발생한 손해가 추가로 있다면 그 손해부분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상대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악성 민원인을 처벌할 마땅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범죄로 구성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경우이므로 오히려 임대인에 대해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위법한 가해행위가 발생한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방법을 선택하신 것이므로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여부는 환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료사고가 인정되어 의사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수술실에 cctv가 있다면 그나마 그 cctv자료를 통해 의료감정으로 과실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으나, cctv가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나 수술에 참여한 다른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진술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짖는 소리도 층간소음의 일종입니다.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다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가 인정되면 민사적으로 책임(손해배상청구)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교육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3. 저작권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4.5.6. 겸직금지에 해당할 수 있고 ,탈세 및 횡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시에 의혹이 있는 사항은 전부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이혼이나 합의이혼은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제도를 의미합니다. 민법상 공식적인 용어는 '협의상 이혼'입니다.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7일의 기간은 일종의 권고적인 의미만 갖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도과하여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며, 법원에서도 제출된 의견서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7일을 경과한 이후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불이익이 있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신규세입자를 구했고, 신규세입자와 임대차계약까지 체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해야할 일은 완료하신 것으로 더 이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자를 이미 구한 상황이므로 그 세입자와의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져야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