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통상적으로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면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이름, 주소 등)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원칙은 전과가 남습니다. 다만 경범죄는 워낙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통상 즉결심판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즉 즉결심판으로 넘어간다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이 캡쳐가 안되었다고 해도 돈을 보낸 내역이 있으며 주장하시는 정황과 돈을 보낸 내역이 일치한다면 일단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의 검거는 경찰의 수사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돈을 받아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문주신 내용상 A의 행위는 툭툭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므로 폭행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쌍방폭행이 되지 않습니다.2. 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일실이익 상당액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3. B가 팔에 찰과상을 입은 이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A의 어떤 공격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A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교도소 내 구치하는 형벌로 노역이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분됩니다.보통은 과실범, 정치범 등에게 선고되는 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라도 범죄가 발생한 사정을 알게되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게시글을 보고 신원확인 및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가 퇴거를 한 상태로 보이며, 남은 짐은 없고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점유를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정리를 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용가능한 짐이 있다면 따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 미필적고의는 모두 범죄가 되며, 과실의 경우에는 특별히 법에서 처벌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미수범 역시 특별히 법이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처벌됩니다.다머지 기수, 작위, 부작위는 모두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5천만원 까지는 공제가 되며, 그 이상에 해당하는 가치 상당액에 대해서는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등 차등하여 세율이 적용되며, 개별적으로 추가로 공제되는 내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그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부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그 자녀가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