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을 아들에게 넘겼다는 것은 상속포기를 했다는 말씀이신지요?만약 그렇다면 직계비속인 아들들이 상속을 하게 되므로, 아들들을 상대로 압류 등 집행보전을 위한 절차를 취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도세라는 것은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일괄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불하는 돈은 수도를 사용한 것에 대해 그 사용정도에 따라 지불하는 것으로 일종의 계약관계에 따라 지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아니므로 수도요금이라고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공갈행위라고 하며, 질문주신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우선은 이미 합의가 되었는데 이제와서 다시 합의를 파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합의파기하면 합의를 부당파기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정도 말을 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도 합의가 안되면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이므로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경찰 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면 가장 쉽게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해당 내용을 증명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행위는 특수협박행위가 성립하게 되여 7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은 아래와 같이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람녀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겠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 계좌이체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했고 공무원연금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하신다면 연금을 상속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거주상황이나 생계유지에 대해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상권침해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경찰에서는 해줄게 없다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 민사문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민사로는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아직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기때문에 청구가능합니다. (2018년까지 일부금을 입금했기 때문에 채무승인으로 보아 2018년부터 10년간 시효기간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시기사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택시요금 과다청구 사건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로 부당요금징수행위에 대해 신고하여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