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비하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다른 교사를 채용하여 유지할 수도 있는 경우로 보이며 또한 정식 출근을 하고 있던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출하고 또 이를 이용하여 당사자 동의도 없이 상품에 가입시킨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신다음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로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업체쪽과 분쟁이 있어 협박을 당하기도 하시는 상황이므로 자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질문줏주신 경우 상대방의 닉네임 등이 성적인 수치심을 가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이며 또한 성적인 모욕의 목적이라도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판단되기도 하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게 되면 상대방의 행위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수치는 0.03 이상입니다. 0.0037이라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다만 0.037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음주수치가 최저기준치를 조금 넘은 정도이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운전을 하게된 사정을 이야기하시며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희롱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다만 학교내에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상급자(교감이나 교장 또는 담당교사)에게 사실을 신고하여 학교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희롱 자체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 할 수 없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다만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잡혔다면, 그리고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충분히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피해액을 변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금 이외에 추가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송의 경우에는 음악저작권 협회와의 사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며, 해당 음악을 사용하면서 저작권료를 일부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저작권자와 개인간의 협의를 거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