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어머니의 말씀만 듣고 계약해지를 했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보험사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계약해지 무효 및 보험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라기 보다는 채무불이행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양해를 구하는 정도이므로, 거절하시고 바로 보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을 했다가 폐지가 된다면 다시 재신청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한번 개인회생이 진행되었음에도 변제가 안된 상황이므로 기존에 변제가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이며 인용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리 건설에 있어서 다리간의 간격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실제 건설을 하고자 한다면 미관이라든지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는 거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에 특별한 양식이나 예시는 없습니다. 아파트 거주자로서 옆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그 피해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기재해서 작성하시면 충분한 부분으로, 보상은 직접 해당 아파트 건축공사 시공업체에 대해 요구하시면 됩니다. 관리소가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단서가 첨부되어 실제 질병이 있는 상태임이 증명이 가능하면 충분하므로 외국의사가 쓴 진단서도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교육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인이 카톡대화를 제출한 경우 그 핸드폰을 확인하면 진위여부가 쉽게 확인되기 때문에 카톡조작의 의혹을 제기하시면 경찰에서 바로 수사를 통해 원본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가 성립한 상황임에도 상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끄는 상황입니다.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대를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가 환불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신고를 한다고 해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당일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귀가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야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인터넷 공간이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다만 특정성이 문제인데,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반면 질문주신 것처럼 외국 스포츠 선수에 대해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모욕을 당한 해당 외국 스포츠 선수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