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된 장소의 경우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개인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시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니다. 이러한 규정을 지켜 설치하신다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공사업체에서 해당 부분을 점유하며 관리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관할 구청을 해당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사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이을 물어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 공사업체 및 관할 구청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즉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게 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금 1000만원과 같은 금액은 10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시고 계약을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통장에 착오로 돈이 송금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그 통장 주인은 해당 금전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촌이내 혈족까지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질문자님을 포함한 나머지 외사촌형제들도 상속포기하셔야 합니다.2.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에서 바로 소장을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받으신게 없다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소송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포기 또는 기간이 경과된 후라면 특별한정승인 등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규정은 이를 업으로 하는 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일 뿐으로 이를 이용한 소비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흰색 실선구간 바깥쪽 공터로 보이며, 해당 부분은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에 주정차 하는 경우 불법주정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상 도로 가장자리 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에 소송을 걸어 승소하실 경우 집행권원이 생기며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 및 경매에 넘겨 그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며, 다른 사기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확인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직 티켓발송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기의 정황이 분명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