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수도 았을까요?
커뮤니티 내에서 A라는 사람이 어그로를 끄는 글을 올리기에
제가 "평소 행실이 존나 fm인 사람이 그러면 멋있게 보임-내 선임중예 한명이 말을 잘 안하고 일 존나 잘하는 선임이었는데 인사 잘 안받아춰도 멋있더라. 근데 아닌애가 그 ㅈㄹ하면 ㅂㅅ소리 듣는거지 "
"그럼 그냥 ㅂㅅ되는거지ㅋㅋㅋㅋ"
"게이야.어그로끌라고 하는 말이노 아님 진심으로 하는 말이노..누가 선임앞에서 ㅂㅅ이라 하겠노"
"만약 너라면 선임 앞에서 ㅂ이라고 할 수 있음?"
"너가 ㅂㅅ이라는건 아니지만 너네 부대원들이 니 하는거보면 좋은말은 안나올거같다
일도 못하는데 인사도 생까는 션임보면 엄... 난 좋은소리 못활거같다..ㅎㅎ;;"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A는 갑자기 "사실 살자하려고 일본자살책들 번역해서 보는중이었음" 이렇기에
제가 "자살은 절대 하지말아라" 라는 식으로 댓글을 몇번 단 후 무서워져서 댓삭을 했습니다.
A가 실제로 자살을 할시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A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살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자살행위와 방조자의 자살방조행위 및 방조자의 고의 그리고 자살행위와 방조행위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살행위와 방조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자살을 부추기거나 적어도 방조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살방조죄는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