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징계위원회가 진행중이고 그 결과 절도행위가 확인된다면 이를 들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 고소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소하신 후 합의과정에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실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3. 경찰에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겠습니다.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다만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굳이 따지자면 계약의 부당한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에게 기지급한 매매대금 이외에 어떤 손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따지면 매매대금 5000원을 돌려주라는 정도의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기타 형사적으로도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를 진행하시는 데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제 일주일이 경과하신 것이라면 아직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많을 경우 수사진행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차분히 기다려주시면 될 것이고, 궁금하신 점은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부분은 어느정도 근거가 있어 보이며,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사람에게 찬 물을 붓는 행위 역시 폭행행위에 포함됩니다.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결정적인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셨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한 착오로 인해 잘못증언한 경우에는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증언하신 내용중에 착오로 순간적으로 잘못 증언한 부분이 있다면 진술서 형식으로 법원에 증언당시 착오로 잘못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글로 써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크게 문제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스타그램은 외국 기업으로 국내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질문주신 경우에 수사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어 검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증 사진이 게시된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모욕적인 발언도 있었고, 특정성, 공연성도 인정될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인 거래의 행태를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신 경우에는 전혀 문제되실 것이 없습니다.부모님이 자식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한다고해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프린트가 안되신다면 법원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먼저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증축 등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는 직접피해자 아닌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