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허위매물 올린 사람 처벌 어떻게 안되나요?
온라인으로 제품 구입했는데 재고가 없대요...
재고 없다는 표시도 안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데 3-4일 지나도 안와서 전화해보니 현재 재고가 없다고 하네요
너무 화가 납니다. 재고 없으면 전화라도 주던가 취소해 달라고 하니 다른 제품으로 유도하던데 그냥 취소해달라고 해서 취소는 했는데요 미안해하지도 않고 너무 화가 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매물을 올려 결제를 하게한 경우 기망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착오 또는 불성실한 관리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기망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기망행위의 존재여부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