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에서 공사를 받아 수행하다가 원청의 재산에 피해를 끼친 경우 배상 방법

Question

예를 들어 500만원 공사를 수주받아 작업을 하는 도중 작업자의 실수로

원청에 약 10억 상당의 재산피해를 일으켰을 경우 배상은 원청에서 요청한 전액을 해줘야하는 것인가요?

저희는 연간 매출 2억정도되는 정말 작은 회사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은 1억한도내에 들어져있습니다.

배상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서 원청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공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배상능력이 없다면 결국 해당 회사는 파산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청과 합의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