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청에서 공사를 받아 수행하다가 원청의 재산에 피해를 끼친 경우 배상 방법
예를 들어 500만원 공사를 수주받아 작업을 하는 도중 작업자의 실수로
원청에 약 10억 상당의 재산피해를 일으켰을 경우 배상은 원청에서 요청한 전액을 해줘야하는 것인가요?
저희는 연간 매출 2억정도되는 정말 작은 회사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은 1억한도내에 들어져있습니다.
배상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서 원청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공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배상능력이 없다면 결국 해당 회사는 파산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청과 합의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