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지 파일 자체를 조작하여 새로운 이미지 파일을 만든 경우 이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문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화면상으로 보게한다고 해서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소장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응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기초로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반박과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기집에 불을 낸 경우라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게 되며, 자기소유냐 타인소유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첫째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상속분은 첫째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째의 자녀들만이 상속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는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별됩니다.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불특정 다수에게)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슈베르트 사후 백년이상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신고하시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 등 공무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 자체로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임에도 거래행위를 하는 등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로 수익을 낸다는 것 만 가지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탄원서 작성시에도 신분증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탄원서 작성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으면 탄원서의 신빙성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미 제출하신 경우에는 기존 제출탄원서(사본)에 신분증을 다시 첨부해서 다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주민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으신다면 좀더 형식적으로 완성도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회에 한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독촉장을 보내면서 그 기한을 연장한느 경우에는 매번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형사피고인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는 하나 언제나 결론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