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것만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설사 불법촬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촬영한 것이라면 증거능력이 없지 않으므로 폭행죄를 다루는 재판에서는 불법촬영 여부가 검토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옷에 상대방 지문이 묻어 있다는 것만으로 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이 입증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경찰에 그러한 내용으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임차인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실제 해당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관리규약 및 임원회의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직무유기죄 등 형사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은 경찰청 등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편파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요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습적, 반복적으로 소지, 유포 한 경우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본인을 방어 또는 변호하기 위한 행위가 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이며, 이 경우 일반채권의 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판결이 확정된때로부터 10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를 통해 감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 비하여 검거가 특별히 어렵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직원이 매장에 상주하지 않으므로 절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하여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한 내용, 고지된 내용과 실제 물건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승소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