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청구를 당한 상대방을 말합니다. 즉 민사소송에서의 개념입니다.반면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검사로부터 기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된 사람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거래대상 토지의 면적이 특정되지 않고 대략적으로만 확인된 상황임에도, 토지면적에 대한 별도 약정을 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라면 중개사에게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이라고 하시면 어떤 공증을 말하시는지요?? 공증은 일종의 제도를 말하며, 그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누구와 공증을 했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됩니다.한편, 부모님에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되므로, 공증에 따른 권리 역시 질문자님이 그대로 상속을 받아 보유하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불법행위(과실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2.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3. 계정 구매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셔야 하시면 됩니다.4. 민법 제390조, 제750조 참고하십시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장 제출 ->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 ->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상호 서면공방 -> 변론기일 -> 변론종결 -> 판결선고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그 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통상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아야 하며, 사건내용에 따라서는 2~3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제3자가 보기에 확인되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그렇나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매음 역시 성적인 발언은 아니므로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인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정도 상황은 모욕적인 발언일 수는 있으나 통매음까지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약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신다면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사건신고를 받고 그 내용 자체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신다면 혐의없음으로 각하처리를 하게 됩니다.질문주신 내용상 모욕이 될 수 있음은 몰라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출석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주변인들이 알게될 이유도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으나,일단 수사를 거쳐 기소가 되고 또 구속까지 된 상황이라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또한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입증이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보셔야 하며, 구속이 된 사정을 보면 실제 3년 내외의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무고함을 주장하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이 발송된다고 해서 수신인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거주지에 안계시면 우편이 도달하지 못한채 반송될 것입니다.또한 내용증명이란 것이 법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며 그저 겁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