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빌라 센서 이상으로 앞이 안보여 넘어졌어요

Question

주택빌라 센서 이상으로 앞이 안보여 넘어졌어요

센서가 금방 꺼지는 이상 현상이 계속 되었고

이런 경우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것들을 입증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센서의 이상이 있었다면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입증하셔야 하는 것은 센서에 이상이 있었는다는 것, 이상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센서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입증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센서가 금방 꺼지면 앞이 안 보일정도로 당시 어두운 상황이었다는 점, 당시 센서가 꺼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관리인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