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프렌차이즈 계약 종료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계약중 발생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현재시점에서도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구권 시효는 10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적어도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청구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해당 거주지에 들어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허락없이 해당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 건물에 들어올 권한이 있는 자로, 다만 열쇠가 없어 담을 넘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는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친구를 데려왔다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또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은 법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통상적인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일회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불만에 대한 제스쳐로서 촬영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되며,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관할 경찰서 민원실 등에 접수하시면 경찰에서 담당부서 및 담당경찰관을 배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그에 대해 안내도 해주실 것입니다. 고소장은 특별한 양식은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신 다음 가해자의 행위가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도 함께 붙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 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표현인데, 질문주신 발언은 그러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성을 인정할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정황이 분명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꾼이 말한 기한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사기피해를 당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일 뒤에 40만원으로 변제하겠다고 하며 20만원을 가져가셨고, 그 중 20만원은 상대방이 변제했다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제되는 것은 이자제한법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로 보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 20만원 전부의 반환을 구하기는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점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접수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사진행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해보실 수 있는 합의서 양식을 가져다가 이용하셔도 충분합니다.내용에는 어떤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 내용으로 합의를 했고(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지급받기로 했고)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정도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