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어떠한 사유로 위와 같은 내용이 보내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카드정보도 다르다고 하신다면 신중하게 판단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간이란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주신 내용상 폭행, 협박은 없었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은 어려우며, 만약 상대방에게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없습니다.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 된 경위 사정관계등을 설시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보호의무를 밝혀야 하고 설혹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버리고 간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여의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본 상속분의 1/2까지만 인정되므로 따져보시고 자녀들과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타인 소유가 맞다면 통행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면탈죄는 형사범죄입니다. 형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이후 환불이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성적인 목적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해야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