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에게 해당 파일을 보낼 경우 공연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이란 것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채권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와 우선 한정승인과 채권관계 해소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이미 검찰에서 약식으로 기소한 이상에는 구공판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하겠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촬영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촬영하면 개인이 저작권을 가지겠으나회사에서 홍보목적으로 촬영하게 했으면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회사에 저작권이 귀속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강제력을 가진 법 규정은 없습니다. 취소시 얼마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는지 약관이나 계약서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저작권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이 부인될 소지는 있으나, 한편, 인간의 노력으로 ai의 작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임장 및 당사자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나 필요서류는 금전이 공탁되어 있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는 개인이 영업을 하는 공간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들어갈 권리가 없습니다. 왜 못들어오냐라는 이유에 관해서는 법적인 대답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민법」 제320조제1항).